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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생각풀이

최순실 재판 국정농단 5명 첫 재판

by 몽베얌 2016.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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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판 국정농단 5명 첫 재판

 

온국민이 주목 하고 있는 5명의 재판준비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최순실 재판 방청권도 재판을 보기 위한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져

 

추첨권 경쟁률이  대법원정 전체 150석중 일반인에게 배정된 좌석이

 

80석임을 감안하면 2.6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진행한 법정 방청권 추엄에 200여명이 몰려

 

최순실 재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최순실 게이트는 국민들의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청권 추첨에 온 사람중에 한명은 재판의 진행되는 과정과

 

최순실의 어떻게 생겼으며, 저렇게 권력을 휘둘렀는지 보러 왔다고 합니다

 

최순실 재판에 이렇게 관심을 많이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저도 법정 방청권이 실시간일때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말했던거 같습니다~

 

 

내일 낮 2시 10분부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이어 3시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5명의

 

공판준비기일도 열린다고 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이란

 

공판이 집중적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미리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를 할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 하는 절차라고 합니다

 

 

이것은  재판을 위해 변호사와 검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8명이 법정에 나올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최순실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준비절차 기일에서 어떻개 재판이 진행될지

 

쌍방의 쟁점이 뭔지 검찰이 공소유지를 할지 알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어 이변호사는

 

최순실에게도 참석하여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잘 살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해 줬다고 합니다 준비절차기일에 참석을 하라는

 

의미로 최순실에게 말한것 같습니다

 

 

경찰에서는 특검 검사인 15명이 공소유지에 참여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열리는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과 향후 입증계획을 설명한다고 합니다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목록을 설명하고

 

협의 입증에 필요한 증인들도 신청 한다고 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품으로는

 

최순실 것으로 결론한 태플릿PC와 안전수석의 포켓수첩 17권

 

정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파일 236개가 핵심 증거가 될것입니다

 

 

위의 제출한 증거품만 해도 최순실의 죄는 입증 할수 있지 않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또한 피해갈 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소설 이라면서 비난한바 있는데

 

준비기일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거로 보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준비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정식재판을 잡을 예정이며, 또한 법원은 적지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하고

 

집중 심리는 진행하기로 한만큼 정식 심리는

 

최소 2~3회 열린다고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최순실과 안전 수석의 공범관계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한

 

박대통령과의 공모관계를 두고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고

 

정전 비서관의 공무산 비밀 누설 혐의를 둘러싸고는

 

청와대나 정부부터 문건 유출 과정에 대통령 지시가 있었는지

 

이들 문서가 비밀로서 보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등도 쟁점으로 다뤄 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증거들만 해도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사실이 확실한데

 

청문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모른다고 하고 부인하는 것인지

 

저로써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모르쇠를 일관하는 증인들의 말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재판을 통하여서, 하나하나씩 밝혀지고 죄지은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재판부에서는 여러가지 사건이 많겠지만

 

국정농단이라는 이 사건은 중대한 사안이므로

 

가능한 빨리 재판날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재판에서 다뤄야 하는 혐의들이 참 많아서, 이 재판은 길어질거라 생각하지만

 

하루빨리 이 사태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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